“이라크 보낼 병력도 없는 판에…”
공화당서도 반대 의견
멕시코 “재고해야” 반발
백악관선 “순찰 지원일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행한 대 국민연설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확대 및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기회 제공, 밀입국 방지를 위한 멕시코 국경 강화책 등 이민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미국과 멕시코간 2,000마일에 이르는 국경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도록 국경순찰대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경경비에 투입되는 군 규모와 관련, 40만명의 주 방위군 가운데 아주 적은 비율인 6,000명이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경 경비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주 방위군 투입은 국경을 군사지대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경순찰대의 역할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른 모든 방책이 실패한 만큼 주 방위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척 헤이글 상원의원은 국경 경비는 주 방위군 역할이 아니다며 특히 이라크전 때문에 보낼 병력도 없는 주 방위군을 국경경비에 보내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
빈센트 폭스 멕시코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에게 재고를 검토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마찰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미 국경순찰대는 멕시코에서 밀입국하려는 사람 120만명을 체포했으나 50만명은 순찰대 단속을 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치분석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은 지지층인 보수층이 원하는 것이지만 이날 연설로 속락하는 지지도를 반전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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