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모 뉴욕 시립대 경제학 교수

왜 지난 1년사이에 연준위는 금리를 4%씩이나 올렸을까? 금리를 올리는 행위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 대출을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막고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인데, 과연 그간 미국의 경기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기나 했나? 특이한 것은 늘 연준위는 금리인상의 요인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미국의 물가상승율은 연 1.5~2.5% 수준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통상적인 물가상승율에 준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물가상승율보다 겨우 1%정도 앞서가는 경제성장율은 실질성장율을 연 1% 정도가 되게 하는데 어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만한 과열경기가 있었단 말인가?

물론, 지난 몇년간 낮은 이자율과 이에따른 낮은 주택융자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등도 낮아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이러한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과소비를 지속해왔다는 점, 그리하여 미국의 일반적인 소비성향이 마이너스 저축을 우려해야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현재 4.5% 정도 되는 미국의 실업율이 통상적으로 미국의 완전고용시 나타나는 자연실업율에 가까워 수치상만으론 미국의 전 근로인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 그로인해 소비심리가 떠받쳐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완전고용에 가깝다는 실업율의 계산방식은 사실은 계속되는 구직실패로 인해 아예 이미 구직을 포기해버린 인구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평가 됐으리라는 점과 많은 기업들이 고정설비투자 비율이 높아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조업을 떠나 설비의 부담이 없어 수익율이 떨어지면 아무 때나 기업을 정리하고 좀 더 이윤이 높은 사업과 시장으로 자유롭게 이전해 갈 수 있는 서비스업이나 지식기반 산업으로 환골탈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위주 기존의 경제구도에서 정리됐던 상당수 재교육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과 능력에 맞는 대우를 보장받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불완전취업의 상태일 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한 소비성향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인플레이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단기적으로는 치솟는 유가가 경제규모를 축소시키고 물가만 상승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불러올 수 있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게 더 타당할 것이다. 또 전국적은 아니지만, 뉴욕, LA, 휴스턴, 시카고 등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경기의 거품이 일순간 붕괴되면서 올 수 있는 경기 경착륙의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예방책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만큼 미국에 넘쳐나는 달러의 공급이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부추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