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종합/사회
연방법원은 하와이 주와 카운티의 일자리를 신청한 하와이 비거주자의 공직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에즈라 미 연방판사는 최근 주정부공무원 일자리는 하와이 거주자만 신청해야 된다는 조항이 인간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권리를 위헌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본토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무원 직을 신청했지만 자격미달로 실격되자 지난해 미 시민 자유연대 하와이지부와 다비즈 레빈 리빙스톤 그란데 법률회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에즈라 판사는 지난 2월1일 주와 카운티에 비거주민 공직 채용 제한 법안에 대해 중지할 것 명령했다. 마크 베네트 검찰 총장은 “주 당국은 미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이비드 에즈라 미 연방판사는 최근 주정부공무원 일자리는 하와이 거주자만 신청해야 된다는 조항이 인간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권리를 위헌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본토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무원 직을 신청했지만 자격미달로 실격되자 지난해 미 시민 자유연대 하와이지부와 다비즈 레빈 리빙스톤 그란데 법률회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에즈라 판사는 지난 2월1일 주와 카운티에 비거주민 공직 채용 제한 법안에 대해 중지할 것 명령했다. 마크 베네트 검찰 총장은 “주 당국은 미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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