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덕 공인 회계사
사회보장혜택은 근로자 본인, 그 배우자, 이혼배우자, 미망인, 근로자의 자녀, 그의 부모등이 받을 수 있다.
1)근로자 본인
근로자는 62세부터 사회보장혜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은퇴는 원래 65세부터었으나 1959년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7세가 되야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만기은퇴 이전에 받으면 수령액이 작아지고 이후에 받기 시작하면 수령액이 커진다. 은퇴 전 10년간 일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내야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2)근로자의 배우자
배우자 역시 62세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62세 이전이라도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배우자가 통상은퇴 나이가 되서 이를 받으면 근로자 보험금의 50%를 받는다.
3)이혼한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도 10년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한지 2년이 되면 전 배우자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미망인(생존 배우자)
사망한 근로자의 부인이나 홀아비는 60세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불구자이면 50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을 생각하면 60세까지 늦추어야 한다. 그러면 사망한 전 배우자의 근로기록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 재혼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두 가지로 겹치게 되는데 이 경우 남편 또는 아내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먼저 결혼에서 받는 보험금을 제한 나머지를 받는다.
5)근로자의 자녀
은퇴 또는 불구 근로자의 자녀가 18세미만, 19세면 풀타임학생, 22세 이전에 시작된 불구가 있으면 보험금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보험금은 근로자의 기본보험금의 50%이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위의 자녀들은 보험금을 받는다. 이때 근로자의 기본보험금의 75%를 받는다.
6)근로자의 부모
근로자가 사망하면 그에게 의지하던 부모는 62세 또는 그 이상이면 보험금을 받는다. 부모가 한명이면 85%, 두명이면 각각 75%씩 받는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조기은퇴했거나 제한수준을 넘는 소득이 있었으면 다시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가족들이 받는 보험금은 그 합계가 근로자의 기본보험금의 150%내지 188%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보험금은 이런 가족 최고액에 제한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