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F-22 전투기등
엄청난 추가 지출

국방부의 차세대 무기개발 사업이 어설픈 관리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신무기 개발사업이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비판했다.
비효율적인 무기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F-22 랩터 전투기 개발사업은 지난 1986년 소련의 위협을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사양 변경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국방부는 당초 F-16 전투기를 대체할 F-22 랩터를 648대 구입하기 위해 82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대당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3억6,100만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공군의 요구에 200여대나 부족한 181대만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회 일반회계감사원(GAO)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에서 비용이 230억달러나 초과 지출됐으며, 납품기한도 평균 2년 가량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23개 주요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감사한 결과 10개 프로그램에서 비용이 30% 이상 초과 지출됐으며, 납품도 적어도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