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게 있게 된 것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군사지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한미연합 사령부이며 미군 4성장군이 사령관으로 주한 미군과 한국군을 통합지휘하며 부사령관은 한국군 측에서 임명되어 왔다.
작전지휘를 미군에게 넘겨준 이유가 한국군 단독으로 인민군과 대적해서 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오늘날 통수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인민군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 남한의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백서의 남북한 군사력비교에서 보더라도 북한은 남한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의 병력 68만 명에 비해서 북한은 117만, 남한의 탱크 2,300대에 비해 북한은 3,700대, 남한의 수상함 160여 척에 비해 북한은 430여 척, 남한의 잠수함 10여 척에 비해 북한은 70여 척, 남한의 전투기 600여대에 비해 북한은 860여대, 남한의 예비군 304만 명에 비해 북한은 770만 명, 등 비교가 안 되는 전투력의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한이 전혀 보유하고있지 않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은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는 원자탄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으로 대처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의 잠재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 미군의 잠재력에는 정보능력이 포함된다. 북한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미군의 정보망은 남한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불가결한 기능이었다. 현 상황하에서 작전 통수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데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동반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작전통수권을 한국에 넘겨준 후에 미군은 한국에 더 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어진다. 다음은 미군철수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미군철수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아야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던가.
작전통수권 인수를 서두르는 정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한미작전 협조체제를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군사작전은 전체를 통합지휘하는 지휘관의 절대적 통수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작전협조체제란 미군철수라는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한 수순에 불과한 조치로 사료된다.
미군 없이 한국군이 홀로 인민군을 대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철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적화통일 야망에 협조하고자 하는 심산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을 믿는 마음이다. 북한이 설마 남한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는가 라는 안이한 생각이다. 남한의 현정부가 아무리 좌파정부라 할지라도 적화통일을 바란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을 믿기 때문이라는 논리밖에 다른 이유를 상상할 수 없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월한 군사력을 소유하는 북한과 열등한 군사력의 남한이 공존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이는 남한이 북한의 군사적 보호권 안에 들어가겠다는 결론이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지배를 받는 원칙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원리다. 북한을 믿는 마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우월한 군사력의 뒷받침이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이인탁/변호사.애난데일,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