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실수로 로열티 면제 가능성

미국 남부 멕시코만 연안 해저에서 초대형 유전을 발견한 셰브론이 정부의 실수로 정부에 납부해야 할 막대한 규모의 로열티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셰브론이 데본과 노르웨이의 스타토일과 함께 초대형 유전을 발견한 멕시코만 연안 해저는 미국 정부 소유로 유전개발 시 로열티를 납부해야 하지만 내무부가 지난 1990년대 말 체결한 6건의 임대계약 가운데 2건의 계약서에서 로열티 면제 제한조항을 빠뜨리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
미 정부는 석유업체의 유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로열티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36달러를 넘어가면 이같은 혜택을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셰브론과 체결한 2건의 임대계약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 셰브론은 로열티 면제제한 조항이 빠진 2건의 임대계약을 통해 각각 최대 8,75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업계에서는 만약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보인다면 셰브론 등이 15억달러 정도의 로열티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실수가 비단 셰브론뿐만 아니라 다른 석유업체와의 임대계약 체결 시에도 발생했다는 점이라면서 이로 인한 정부의 손실이 향후 25년 동안 2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추정이라고 전했다.
셰브론은 지난 5일 루이지애나주 해안에서 282km 떨어진 곳의 해저 약 8km에서 미국 최대인 알래스카 프루도 베이 유전과 맞먹는 규모의 거대한 유전을 발견해 1차 테스트한 결과 하루 최대 40만배럴의 원유를 20년 가량 뽑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