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새 케이스를 분석할 때 케이스가 강하다 약하다등의 이슈들을 분석하기전에 제일 먼저 언제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를 조사한다.
’언제’를 조사한 후에야 타이밍이 맞으면 중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 어떻게’, ‘누가’. ‘왜’ 등을 분석한다.
소송 가능 고객들과 미팅을 하다보면 제일 억울한때가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 가능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상대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또는 소송비용이 아까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10만달러를 빌려 주었다.
그러나 돈을 빌린 B는 처음부터 A에게 갚을 생각이 없었고 거기에 더해 B는 A에게 6개월후에 12만달러를 현금으로 갚겠다는 헛소리까지 하며 돈을 빌렸다고 하자.
이럴 경우 A는 B를 사기(Fraud/Misrepresentation)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년안에 소송이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돈을 빌려준 후 6개월후에 12만달러로 갚겠다는 구두의 내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케이스 소송은 6개월후의 날짜를 계산해 2년안에 소송이 접수되어야 한다.
2년기간을 놓치면 사기케이스가 무효화 된다.
그러나 같은 경우이지만 돈을 빌린 B가 A에게 돈을 빌리는 동시에 쪽지나 서류, 계약서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면 케이스를 계약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다.
계약위반 케이스는 6년안에 피해자가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다시말해 비슷한 케이스이지만 사기케이스는 2년간, 계약위반의 케이스는 6년간의 소송가능기간이 있다.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하는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위의사항은 일반적인 케이스들이고 소송기한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