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관련법 통과 촉구
상원 군사위 정부안 반대에 본회의 로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심문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연방 의회에 촉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 테러법안의 승인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만일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알 카에다와 그 동맹들이 미국에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우리 정보기관들은 믿고 있다”며 하원과 같은 테러용의자 심문 강화법안을 상원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날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테러용의자 수사와 재판 때 이들의 권리를 되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9로 통과시킨 뒤 나온 것이다.
백악관 법안은 1949년 제네바 협약 3항의 관련 규정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 중앙정보국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제네바 협약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보다 거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존 워너 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낸 법안은 테러 용의자 형사소추를 위해 비밀로 분류된 증거 또는 강요된 진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워너 위원장을 포함해 존 매케인, 린제이 그레이엄,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테러 용의자들을 보다 거칠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백악관 법안이 52대8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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