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금지조약의 논리’로 유명한 조셉 나이는 ‘중국의 재출현과 아시아 태평양의 미래’라는 그의 저서에서 “중국은 우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배적 지위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경제력이 곧 군사력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세계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중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자들의 분석이다. 유럽은 정치적 통합이 불가능하고 러시아는 분열되어 있으며 일본은 작은 나라여서 중국과의 경쟁과 도전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 볼 때 21세기에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확립에 중국이 가장 큰 장애물인 동시에 도전 세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전망이다.
미국인들은 중국은 위험하고 침략적이며 호전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미국은 중국을 분열시키고 약화시켜 미국에 도전 못하게 하려는 악랄한 패권국가로 오인하고 있다. 대만과 티베트 문제, 중국의 인권문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 핵 폐기압력, 대미 무역흑자, 위안화 절상, 경제적 최혜국 대우 중단위협 등 대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윌리엄 H. 오버홀트는 “미중 관계의 장래에 대하여 비관적이다. 이미 두 나라는 제2의 냉전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국력이 커질수록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중국 위협론의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능적인 자기 확장의 논리이다. 즉 일단 경제 규모가 커지면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려 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함께 갖추고 나면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고압적이고 패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둘째는 중국 공산당 체제와 외부환경인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와의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과 긴장이 잠재되어 있다. 이것이 터지면 인구가 세계의 5분의1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셋째는 고래로부터 내려온 중화사상이다. 중국만이 세계의 중앙에 위치한 문명국으로 주변 국가들을 오랑캐로 멸시하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다.
넷째는 대만 문제이다. 대만이 분리독립을 추진할 경우 중국은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막겠으며 만일 여기에 미국이 개입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대만에게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의해 놓고 이를 수용하면 50년 동안 대만의 현 체제를 보장한다는 선언을 해두었다.
다섯째는 대중화경제권(大中華經濟圈)의 구축이다. 중국 대륙 밖에 5,500만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90%가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국 역사를 중국 역사에 귀속 편입하려는 동북공정은 이같은 패권주의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라 없이 1,8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며 온갖 박해를 당한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터득한 지혜는 “미국을 지배하는 자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늘날 세계 최강의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장악하여 그 힘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중국에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식의 아부성 발언으로 한국이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박종식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