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위기인가? 북한이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가입국들 대부분이 그렇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북의 핵실험이 발표된 직후에는 북에 대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것 같은 발언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작은 문제’로 묘사하는 동시에 워낙 일구이언이 잦은 평소의 어법으로 한반도 평화를 반세기 동안 유지시켜온 데 공헌한 동맹국 미국의 정책과는 다른 길로 가는 듯한 인상도 준다.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을 아랑곳 않고 노무현 씨는 통일부를 통해 북한에 달러를 직접 대주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한 게 한 예이다.
군사독재에 항거한 1970년대와 80년대의 의식화된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에 심취되어 반미·친북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북한정권이 하는 일은 모두 옳고 미국이 하는 일은 모두 그르게만 보인다. 핵무기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소유하면 악이지만 북한이 소유하면 민족적 쾌거와 경사라는 억지부리기를 마다 않는다.
그러나 따지고 보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조차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민주주의라면 주권재민 사상이다. 일당정치 또는 일인정치, 더군다나 김일성, 김정일, 또 불행히도 그 아들까지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세습정권은 민주정치가 아니다. 노동당 대표만을 뽑을 수 있고 김정일 하나만 투표용지에 오르는 선거는 어린애 장난도 못 된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초석은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공포의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 김정일을 비난했다가는 사형감 아니면 요덕 정치범 수용소 행이다.
그렇다면 사회 정의만은 이루어져진 곳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당과 군, 그리고 정부 고관들의 호화생활은 농업정책의 실패와 자연재난으로 굶주려 인구의 10분의 1이 아사했다는 일반 대중의 참경과 너무나도 대조가 된다. 김정일의 아방궁 같은 관저에는 세계 최고급 음식과 술이 넘쳐난다는 것은 김의 스시 전문가로 있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요리사의 회고록에도 나온다.
김정일은 벤츠 등 고급차를 수입해서 군 장성들에게 하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정일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이리라. 아마도 김대중 씨가 2000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대가로 바쳤다는 4억5,000만 달러도 그처럼 정권유지 아니면 핵개발 등 군비확장에 쓰여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김대중 씨는 북의 핵실험에 대해 (그의) 햇볕정책에는 죄가 없는데 북미관계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북의 외무성에서 “핵실험을 한 것은 미국의 핵 위협과 제재압력 때문”이라고 한 것과 흡사한 주장이다. 김대중 씨, 노무현 씨, 그리고 소위 여당의 중진들 모두가 망각하고 있는 사실은 한국에서 8조원이나 그 동안 보내온 데 대한 북한의 근본적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북의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김정일은 한총련, 전교조 등 친북단체들이 한반도의 핵무기 출현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띄고 있을 것이다. 얼간이 좌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그것이다. “모든 동물은 다 동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동등하다”라는 공산혁명의 변질과 배교를 한번 읽어보고 김정일의 ‘낙원’과 비교해보라.
<남선우변호사 MD, VA 301-62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