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햇볕 정책에 많은 반론이 있다. 퍼주지 말고 반공 반북으로 부시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이 무너지고 김정일과 군부수뇌들이 자살이라도 하리라 보는가? 어차피 무너질 것, 전쟁이나 하자고 남한을 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북한이 살기 어려워지고 피난민이 위로 아래로 넘어오고 전쟁이 난다면 제일먼저 피해보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이다.
클린턴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 장관이 평양에 가 뭔가 풀리는 듯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밀어부치고 이라크 전쟁, 이란 문제 등으로 북한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돈줄이 묶이자 마약, 화폐위조, 무기 판매 등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중국도 돈으로 미국과 얽혀있고 구소련도 북한 편만 들던 옛 소련이 아니다. 햇볕 정책을 없애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조이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자살한다면야 좋겠지만 그보다는 남한을 치고 내려오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모두 한국의 평화를 위해 편견을 버리고 어느 길이 현명한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니스 김/ 페더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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