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는 대북 제재를 두고 지도층 인사들마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하고 심지어 개성공단, 금강산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북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집단적 대북 조치의 본질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압력’을 비판하려 한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에서도 “너무 친미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배미 정서가 심화되어 있고 언론에서조차도 미주 한인들의 처지는 고려치 않는다.
또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 인사들도 한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이구동성으로 되풀이하고 돌아간다. 오히려 북핵 사태를 두고 미주 한인사회가 지나치게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폄하한다. 한미 양국의 불편한 관계로 이곳 한인들은 닥쳐올 불이익과 이곳에서 교육받고 자란 2세들이 일터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 제재는 민족 관점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0만 미주 한인들은 성숙한 한미동맹관계를 구축하도록 한국정부에 촉구하면서 진정한 친구는 미국밖에 없음을 한국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세 번째 많은 군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였고 베트남전등 미군이 가는 곳마다 전투에 참여하여 동맹의 의무를 다했다. 이를 미 주류사회에 각인시키면서 미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와의 인식을 공유할 때 미국의 핵우산아래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핵 개발은 체제 유지를 오히려 위험하게 하는 자멸의 길임을 인식시키는데 일조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 길이 한반도 안정의 길이기 때문이다.

<김병창> 미 극동문제 연구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