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엔‘정책고수’전망

경제 교육 이민 문제엔 타협가능
이라크 철군 등엔 “양보없다” 자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변할까. 이 질문에 대한 지배적 관측은 ‘Yes’인 동시에 ‘No’이다.
급변한 ‘정치 환경’을 외면할 수 없으니 일부 쟁점안에 대해서는 도리 없이 태도를 바꾸겠지만 자신의 정치자본을 송두리째 투자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끝까지 ‘항로 유지’를 고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도 9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의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완전한 양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경제, 교육, 에너지, 이민과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개혁 등의 문제에서 민주당과의 접점을 모색하겠지만 이라크에 배치된 미군의 철군 일정 확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경질이 대이라크 정책변화의 서곡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시 대통령은 “정책변경이 아니라 지도자 교체”라고 못을 박았다. 성난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럼스펠드 장관의 목을 치긴 했지만 이라크를 축으로 하는 기존 외교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그의 발언 뒤에 숨어 있다.
부시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수일 앞두고 공화당이 완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자 “임기만료 직전까지 지금의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측근들에게 “신발 끈을 단단히 매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주 타임지에 따르면 그는 “필요할 경우 행정명령으로 의회를 우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연방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였다 한다. 다소 과장되게 기존 ‘항로’를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각오를 밝힌 것이겠지만 집권 후 단 한번도 거대 여당의 울타리 속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가 처음으로 직면한 ‘적대적 환경’에서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