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등 신원부적합 자진귀국도 70여명
총영사관 발급 여행증명서 650여건 분석

2006년 들어 LA 총영사관을 거쳐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받고 자진 귀국한 기소중지자 등 신원 부적합 한인은 70여명 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보가 15일 LA 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의 2006년도 여행증명서 발급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이 2006년 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발급한 여행증명서는 총 65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에게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40여건, 자진귀국을 원하는 기소중지 등 신원 부적합자에는 70여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여권분실, 긴급 상황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 중 여성 5명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됐거나 한인타운에서 매춘을 하다 적발된 경우였고, 불법 총기소지 및 강절도로 유죄판결 후 형기를 마친 20~50대의 영주권자 7명도 포함돼 있다. 또 마약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유학생도 3명이나 있었다.
LA 총영사관측은 ICE의 요청으로 여행증명서가 발급돼 추방된 한인은 여권이 만료됐거나 없는 사람들이라며, 실제로는 LA 총영사관 관할지(남가주, 애리조나, 네바다 등)에서 추방된 한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돼 기소중지 상태로 여권 재발급 또는 연장이 불가해 LA 총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진 귀국한 신원 부적합자는 70여명이었다. 이들 중에는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당국의 고발조치로 기소중지 상태가 된 경범에서, 부도수표 발행 등 경제사범까지 다양했다.
문병준 민원실장은 “기소중지자 등 신원 부적합자들은 여권 재발급이나 연장이 불가능해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취득할 길이 없는 사람들로 장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 결국 자진 귀국할 수밖에 없다”며 “경미한 범죄의 경우 자진 귀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기소중지자들에게는 가급적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것을 종용한다”고 밝혔다.
추방대상자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은 이민 당국의 요청에 의해 LA 총영사관이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기타 여행증명서 발급은 항공권 확인 등을 통해 귀국 의지를 담당영사가 확인한 후 총영사관이 발급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