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백인보다 1.8배 많아

캘리포니아 사법제도가 청소년 범죄자의 인종에 따라 여전히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가주검찰총장실이 공개한 ‘2005년 캘리포니아 미성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 미성년자 성인재판회부 지수가 백인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한인, 중국계 등 아시아계 미성년자들의 성인법정회부 지수는 백인 미성년자보다 1.84배 높았다. 또 백인 미성년 성인법정회부 기준을 1로 할 때, 흑인 미성년은 4.70, 히스패닉은 3.44로 훨씬 높았다.
청소년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지수도 소수계가 훨씬 높다.
아시아계 미성년자수감 지수는 백인보다 1.43배, 히스패닉은 1.69배, 흑인은 1.4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종별 미성년자 검거 지수 비교에서 아시아계 지수가 백인보다 0.4배 정도 낮았을 뿐 흑인과 히스패닉 미성년자는 백인보다 각각 2.55배, 1.25배 정도 높았다.
이같은 수치는 결국 유색인종이 백인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미성년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60퍼센트는 경범이었고, 중범은 26.5퍼센트를 차지했다. 나머지 13.4퍼센트는 각 지역 정부 조례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