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경제·안보·인권 등 中의 ‘비협조’ 지적

중국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결코 아니라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환율과 무역부문에서 중국에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최근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미_중 간 긴장 형성을 예고하고 있다.

미 의회가 설치한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16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 핵 문제를 사실상 방기하고 세계안보 보다는 자국의 에너지 수급에 진력하는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전략적 이익을 함께 하는 위기관리자(stakeholder)가 될 의도를 갖고 있지 않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밝혔다.

234쪽의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국력을 확장하는 중국은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두 번째 수퍼파워인 것은 분명하다”고 중국을 평가했다. 하지만 “불량국가나 반미 성향의 정부들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유대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기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선박 검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환율 등 경제분야에서 매우 신랄한 어조로 중국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5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 해적판 미국영화가 판을 치고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조작하는 중국에 강도 높은 미 행정부의 압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는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미국이 싸워야 할 것, 수단 다르푸르 문제에 중국측이 기여할 것 등 44개 항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래리 워츨은 보고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신장되는 국력에 못 미치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2000년 발족한 이 위원회는 민주, 공화 양당이 추천한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으며, 의회는 물론 미 정보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번 보고서는 내달 초 예정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 우이(吳儀)중국 부총리간의 경제전략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 2기 이후 미중 관계는 북한 핵 문제와 환율 문제 등에서 비교적인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왔지만 미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양국 관계가 상당한 파고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