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 대비‘18~26세 1,500만명 등록’밝혀져
전문가들 “지원제로 충분… 징병제 환원가능성 희박”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징병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산하 독립기관 ‘선발징병국’(SSS: Selective Service System)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군 자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에 직면할 경우 수백만명의 젊은이들을 군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징병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SSS에 따르면 18~26세 젊은이 1,500만명 가운데 93%가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 해당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의무병역제도’는 출생일에 기초,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앞 번호에 뽑힌 사람들은 군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늠하게 될 체력 검사 및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
연방의회 내년 회기에 하원 세출위원장을 맡게 될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찰스 랜겔(뉴욕주)은 지난 19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새로운 징병제도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병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CNN방송의 정치 분석가 빌 슈나이더는 “지난 2년 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 결과, 젊은이들은 징병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군 자원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징집제도가 징병제도로 환원되는 것에 의문을 표명했다. 이들은 최고의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이 자원병 모집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차기 회기부터 연방 하원의장으로 활동하게 될 낸시 펠로시 의원(민)은 “민주당 소속 하원 리더들은 랜겔 의원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크리스 베이커는 “어떤 상황에서도 징병제도에 반대한다”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전장으로 내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