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메디칼)의 지출액이 사상 첫 감소를 기록했다고 USA투데이가 관계 당국의 자료를 인용, 27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및 주정부가 역할을 분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현재 5,600만명의 저소득자들이 가입해 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큰 틀을 정하고 전체 지출의 53%를 담당하는 반면 시행 주체인 각 주 정부는 해당지역 메디케이드 총 지출액의 43%를 책임지고 있다.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올 들어 첫 9개월 동안 메디케이드 지출액은 1년 전 동기에 비해 1.4%가 줄어들었다. 의료비용 인상률까지 감안할 경우 감소폭은 5.4%에 달한다. 메디케이드 지출이 감소한 것은 1965년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분석국은 이에 따라 올해 메디케이드 지출액이 총 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비용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고령자 600여만명에 대한 처방약 커버리지를 새로 마련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떠넘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고령자와 장애자 등 4,250만명이 가입한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 지출액은 전년대비 15.6% 상승한 3,84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분석국 관리들은 처방약 비용 이전이 메디케이드 지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지만 비용 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올해의 메디케이드 지출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거나 인플레를 감안할 경우 4% 가량 줄어들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고령자들에게 양로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홈 헬스케어 제도를 확대하고 메디케이드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에이즈나 혈우병 환자 등 이른바 고비용 환자들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부문에서 기울여온 지출삭감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