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의 좌경화 10년 정권의 햇빛과 포용정책으로 ‘선군정치’의 소기 목표를 달성한 것을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자체 방어용이지 공격용은 아니라고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 여기다가 ‘전시 작전지휘 통제권’ 환수를 요구하고 나서 미국의 한국방어 책무는 쇠진한 상태에까지 도달했다.
이제 한국으로서는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위전략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이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남북 전력 비대칭 불균형 현실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의 작전계획 5027, 즉 재래전력 중심의 공격당한 후 반격 개념은 무용지물이 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국군은 개전 초 궤멸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증원군 계획도 한미작통권이 미국에 이양되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국군의 ‘선수후공’ 중심의 방위전략은 이제 수정돼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남북의 전시상황 시 정보기능의 우수성을 확보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의 핵 공격의 증후가 포착되었을 때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작전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선제공격은 예방행위이며 정당방위로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북 핵실험과 핵보유로 남북간 군사균형이 깨진 것이 아니며 평화가 최우선이라며 민족만을 찾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정책과 국민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안보 불감증을 심히 우려하면서 다시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새로운 방위전략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김봉건> 전 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