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사고낸 후 피해배상 기피 못하게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무보험 도로위를 달리는 차량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지난 10월1일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8만대의 차량 소유주들에게 차량등록 정지통보를 보냈다.
차량국은 이같은 조치를 계속중이며, 수개월 내에 수백만명의 차량주가 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차량국이 사상 처음으로 전산 차량등록 정보와 보험사들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가입 및 갱신, 취소 정보를 비교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차량국의 이같은 정책 변화가 무보험 운전자들로부터 당할 사고에 대비해 비싼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3년 보험국 통계에 따르면 LA카운티 무보험 운전자수는 140만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23%를 차지, 주평균 14.3%보다 훨씬 높았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