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업주 처벌 법안’내년 입법 전망

오는 2007년 110차 연방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더라고 불체자 고용단속과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차기 연방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대대적인 불체자 사면안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오히려 불체자 고용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체자 고용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안이 입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차기 의회에서 하원의 요직 중 하나인 정보위원회 위원장에 불체자 고용업주 처벌강화법안을 입안한 실베스터 레이에스(민주· 텍사스) 의원이 내정됨에 따라 이같은 분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전직 세관국경국(CBP) 요원 출신인 레이에스 의원은 내년 민주당 하원 코커스 의장에 내정된 램 에마누엘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불체자 고용업주 처벌 주창자 중 한 사람이며 불체자 고용업주 처벌강화법안을 민주당 찰스 곤잘레스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기까지 한 인물이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곤잘레스 의원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상태.
반면 불법이민 단속에 목소리를 높였던 공화당은 불체자 고용업주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미온적이다. 공화당측은 불체자 고용업주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측과는 달리 불법노동에 종사하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미노조연맹(AFL-CIO)은 레이에스 의원과 곤잘레스 의원의 불체자 고용업주 처벌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