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등 단속 강화

컴퓨터 판매가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대대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의 연합체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은 현상금을 20만달러까지 내걸었다.
단속 대상은 불법복제품 판매상은 물론 경비 절약과 관행을 이유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일부분만을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메리 조 슈레이드 수석변호사는 “미국 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 사용률은 23%선”이라며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이 불법복제품 범람지역들 중 위반율이 높은 LA지역에서는 벌써 단속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암행단속 같은 자체적인 방법과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며 “정품 여부 확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정품 사용 유도다. 따라서 적발된 기업 및 업소의 위반 수준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응도 다르다.
적발된 기업이 ‘컴퓨터 1대 당 정품 프로그램 하나의 원칙’을 뒤늦게나마 준수하겠다며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입할 때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정품 사용’ 지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특히 복제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은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한편 BSA는 소비자들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20만달러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있다.
지난해 현상금 제도가 도입된 후 3,000건의 제보가 접수됐지만, 내용이 탄탄하지 못해 현재까지 1만5,500달러 정도의 현상금만 지급됐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