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준비 부족 2008년 7월 전면도입 예상
미국 요구 못맞춰 ‘ VWP’가입 늦어질듯

한국의 ‘생체정보 인식 전자여권’(이하 전자여권)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비자거부율 3% 이하’ 조건이 완화되더라도 한국의 ‘전자여권 도입’지연으로 인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VWP를 동맹국가들로 확대할 계획(본보 12월 1일자 보도)임을 밝히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비자 거부율 3%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의 전자여권은 2008년 7월부터나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돼 미국이 거부율 조건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VWP 가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1월 공개한 ‘2007년 외교통상부 예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2006년도에 전자여권 추진예산을 확보해 2006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사진전사여권발급시스템을 확장해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지난 10월 현재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연구용역 1건을 발주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정확한 시스템 사양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8년 7월께부터나 전자여권 전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VWP에 가입된 27개 국가 중 24개 국가가 전자여권 도입 최종시한이었던 지난 10월 26일까지 미국정부가 요구한 생체정보 전자여권 도입을 이미 완료했다. 미 정부는 VW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권소지자의 생체정보가 담긴 무선전자칩이 여권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최근 발급하기 시작한 ‘사진전사식 여권’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재외공관 중 가장 여권발급 수요가 많은 공관 중 한 곳인 LA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은여전히 과거의 ‘사진부착식 여권’만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A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발급된 2만 3,000여 개의 여권 중‘사진전사식 여권’은 70여건에 불과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