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라크 전략, 민심이야 뭐라든…”

“발빼기 전단계 조치”백악관 강변
2만명 증파 실효있을지 여론 비판적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또다시 ‘마이 웨이’를 택했다.
참모들과의 숙의를 거듭한 끝에 10일 그가 발표한 ‘신 이라크 정책’에는 지난해 11.7 중간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 대신 ‘기존 노선 고수’라는 그의 억센 고집이 담겨 있다.
자신의 이라크 정책이 핵심 이슈였던 중간선거에서 완패, 민주당에 의회를 내어준 부시 대통령은 신속한 철군을 원하는 대다수 미국인들의 견해를 외면한 채 미군 증파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부시 대통령의 미군 증파 결정이 이라크에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발을 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여론을 거스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백악관 측의 지적대로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저항세력과 현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 사이의 유혈충돌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경우 이라크는 곧바로 내전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당 평균 20억달러의 전비와 미군 3,000여명의 목숨을 지불한 미국은 중동지역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던 이라크가 시아파 대국인 이란의 영향권으로 빨려드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군의 증파로 치안을 안정시켜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정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자 올바른 수순이라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미군 2만여명을 증파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친지 오래라는 사실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제시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부시 대통령은 존 아비자이드 미 중부군 사령관을 비롯한 일선 지휘관들과 합참 측의 병력증파 반대의견까지 무시해 가며‘마이 웨이’를 재창했지만 열광적 반응을 끌어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