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어 임기 말의 다목적용의 정략적 발상으로 생각된다. 5년 단임제나 4년 연임제는 둘 다 장단점이 있어 어느 쪽이 더 한국의 정치풍토에 효과적일지는 좀 더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절박한 민생문제를 제쳐두고 꼭 이 시점에 불요불급한 개헌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백만 백수가 거리에 넘쳐나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 하는데도 정부가 국민의 피부와 마음에 와 닿는 감동적인 정치는 하려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4년간 정치경제 사회는 물론 국방 안보 외교에까지 한국을 리모델 하기 위해 국익과 민생에 반하는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역사관에 매달려 민족정기를 빛낸 위인들의 위대성마저 부정한다.
무릇 정치의 과제는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이고 위대한 정치는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긍휼히 여기는 정치인의 인성에서 비롯된다. 이를테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삶을 늘 걱정하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드문 임금이다. 이순신장군은 임란 때 조정의 대책 없는 공론에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존망을 온갖 수모와 고난을 극복하며 기사회생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의 가난을 구하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를 새마을운동과 산업개발을 통해 혁명으로 승화시켜 오늘의 경제 한국의 초석을 닦았다.
여론을 무시하고 야당과 언론을 적대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려하는 노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새 모델의 독재정치이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무한한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닌가. 국민이 대통령을 시켜주었는데도 겸손치 못하고 몽니를 부리는 그가 왜 대통령이 되려했는지 궁금하다.
남진식 /사이프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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