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한미 안보정책회의서 입장 전달

미국은 최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10년께 한국에 이양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소식통은 19일(한국시간) “미국은 지난 7~8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현 시기부터 3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언급한 ‘현 시기부터’라는 의미는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서를 작성키로 한.미간에 합의한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측이 2009년에 전작권을 이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1년 가량 후퇴한 2010년께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 측은 감시, 정찰 등 대북억제전력이 확보되는 2012년에 전작권이 이양되길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