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때 인계 62년만에 환수

이승만 대통령 맥아더에 일임
박정희 정권 이후 인수시도 수차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1950년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군의 손을 떠난 지 62년만인 2012년 되돌아온다.
한국군이 전·평시를 포괄하는 개념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준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군에 파죽지세로 밀리자 1950년 7월14일 ‘서한’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정전 이후인 1954년 11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 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개념상 큰 차이는 없지만 작전통제권은 순수 군사작전 중에서도 대 북한 군사작전을 위한 부대 운용에만 권한을 한정한 것을 말한다.
1968년 북한에 의한 1.21사태와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를 계기로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한 적이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박 정권이 차제에 작전통제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지만 무위에 그쳤다.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을 계기로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됐다.
그러던 중 1980년대 후반부터는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기치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미국이 1990년대 초 ‘넌-워너 보고서’에서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에 한 몫 했다.
이런 배경 탓에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 국방정책 목표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전작권 환수와 관련, 노태우 정부는 1995년까지, 김영삼 정부는 2000년을 환수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