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무효화’추진

“후세인 집권시절 광범위 권한 이젠 폐기”
미군 활동도 축소… 공화, 완강 반대할듯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은 연방 의회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이라크 전쟁 수행권을 폐기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은 핵심 의원들은 4년 전 사담 후세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시절 부시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광범위한 이라크 전쟁 수행권을 효과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법안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
법안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철군을 준비하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활동범위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와의 전투, 이라크 군인 및 경찰관 훈련, 이라크 영토 유지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게 된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 이 같은 계획을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이 법안이 이번 말 다른 테러방지 법안들과 함께 상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리드 원내대표 대변인 짐 맨리는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거부하는 한편 “이 법안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 해외관계 위원회 조셉 바이든 위원장은 지난주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수행권을 무효화하는 법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법안에는 미군의 임무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2002년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은 아직 유효하다”며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주둔 미군병력 증파 안에 반대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지난 17일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힘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이번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 전망이며 또한 대통령이 이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