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선거를 향한 국민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국민의 시대적 기대와 생각의 주류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대선주자들은 허탕 치기 마련이다. 한나라 국민의 시대적 패러다임은 세계화의 패러다임과 같이 간다. 21세기의 패러다임은 이념적 흑백논쟁이 아니다. 무한 상품경쟁의 번영논리이다.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지향해야 강국이 된다는 사상체계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는 20여 년 전 사라져버린 좌파 이념논쟁 속에 깊이 빠져들어 왔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겨우 20%대 지지율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분배와 평준화, 친북평화 등의 정책이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좌파적인 패러다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국운의 향방을 결정할 미국과의 FTA 협상을 놓고서도 협상과 포기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1위 상품의 반도체, LCD제품, 셀 폰 등으로 IT 산업의 일등 나라이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 주도형 나라이며, 노동시간이 긴 나라인 동시에, 손재주가 우수해 기능 올림픽에 10년 연속 우승한 나라로 인해 세계 제11위 경제 부흥의 강한 나라이다. 그러한 강한 한국이 10년간의 좌파정권 때문에 이미 강한 나라이기를 포기한 상태에 있다.
좌파 정치인들은 국민과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큰 국가를 지향하려 한다. 집권층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적으로 보고 세금폭탄을 던질 생각부터 한다. 영재교육과 우수 인재 양성 고등학교와 서울대학은 평등교육에 위배된다면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려 한다. 그 때문에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해외이민, 해외투자에만 열중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들이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한다.
좌파 페론 부부 대통령의 포퓰리즘에 현혹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시대의 패러다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탓으로 부강국가를 빈곤국가로 몰락하게 했다. 동서독 통일비용으로 성장잠재력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좌파 슈뢰더 전 수상이 국가자원을 나눠먹는 복지정책으로 경기후퇴를 낳았고 실업자 배출로 독일 국민들은 배고파 못살겠다며 시장주의자 메르켈 여성 주자를 수상으로 선택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타깃 하는 검증공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1위 여론지지율에 큰 변화 없이 5개월 이상 견지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시장주의 경제공약과 능력이 이 시대 국민의 패러다임에 걸 맞는 경제대통령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호영> 대운하 한민족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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