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6자회담에서 남북한 등 6개국은 핵 폐기에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5개국이 균등 부담하는 중유 100만 톤에 상당하는 에너지 또는 현물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측은 영변 원자로를 비롯한 핵시설의 폐쇄와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 및 재가동이 불가능한 불능화하는 핵 포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핵사찰 및 핵개발 동결 사항에 합의하고 2002년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이를 파기했다. 그 후 계속되는 6자회담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계속해 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찌됐건 금번 6자회담을 통하여 핵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니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과연 북한은 금번 합의 내용대로 일구이언 없이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짚어보아야 한다.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는 데는 첩첩산중과 같은 난제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모두가 주는 조건만이 앞서있는 입장에서 과연 그들이 받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의 돌출행동으로 언제 또 합의내용을 백지화 시키고 일구이언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권병국 /광고기획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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