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자 가택구금 추진

LA카운티 구치소
“전자 감시장치 채워”

재소자들로 넘쳐나면서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LA카운티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죄목이 경미한 범죄자들은 가택 구금으로 대체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리 바카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구치소가 범법자들로 초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어 형기의 극히 일부분만을 채운 죄수 수천명을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 처방이긴 하지만 이들 중 일부를 구치소 대신 가택에 강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주 의회에는 LA카운티와 같이 구치소 수용능력 문제로 형기를 마치지 않은 범법자들이 미리 풀려나는 지역에 한해 강제 가택 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을 통과한 뒤 주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주 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바카 셰리프 국장은 현재 카운티 재소자들 가운데 범법 정도가 경미한 2,000여명을 강제 가택 구금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 가택 구금에 처해지는 범법자들은 발목에 전자 감시장치를 차게 되며 집밖으로 벗어날 경우 바로 교정당국에 통보된다고 셰리프국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 LA카운티의 경우 구치소에 범법자 1명을 수용하는데 하루에 70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으나 이를 가택 구금으로 대체할 경우 하루 10달러면 족해 이같은 방안이 예산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소자 권익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재소자들이 건강 이상시 검진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