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입장 논란 지속

마이크 뮤케이시 법무장관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인준이 유력시되고 있다.
법사위원회는 이날 뮤케이시 지명자의 임명동의안을 찬성 11 대 반대 8로 가결,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이 백악관에 천거한 뮤케이시 전 연방판사는 당초 인준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준청문회에서 물고문의 일종인 워터보딩(water-boarding)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뮤케이시는 후에 워터보딩이 “혐오스럽다”는 입장을 밝혀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를 가라앉히려 했으나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장(민주-버몬트)은 “워터보딩은 어떤 경우에든 분명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워터보딩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상원법사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찰스 슈머 의원(뉴욕·왼쪽)과 벤 카딘 의원(메릴랜드)이 6일 마이클 뮤케이시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안 표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준안은 11대9로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

하지만 법사위원인 슈머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임명동의안을 지지함으로써 인준의 길이 열리게 됐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고문이 불법이라고 믿지만 뮤케이시가 한 가지 부분에 대해 절대적인 답변을 주지 못한다고 인준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준안은 두 민주당 의원과 조 리버맨 의원(무소속-코네티컷),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본회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21명의 군부 및 정보 관계자들은 5일 법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뮤케이시 지명자의 워터보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때까지 인준을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은 뮤케이시 지명자가 답변을 피하는 이유는 워터보딩을 규탄할 경우 고위 관리들에 극도의 당혹감과 심지어 법적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