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비보조를 늘려 소수계와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 고등교육 개혁 법안이 30일 연방의회를 통과,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초당적 지지를 얻은 법안은 연방하원이 찬성 380, 반대 49로 승인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찬성 83, 반대 8로 통과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곧 서명할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법안은 ▲연방학비보조신청서(FAFSA) 간소화를 추진, 현재 7쪽에서 2쪽 분량으로 대폭 축소하고 ▲연방 무상 학자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2009년에는 일인당 연간 6,000달러로, 2014년에는 8,000달러로 늘리는 동시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교재 출판사들의 DVD나 CD 등을 포함한 끼워 팔기 행위를 금지하며 교재 가격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방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동향을 웹사이트에 상세히 공개해야 하고 3년 단위로 학비 인상이 가장 높은 상위 5% 대학에는 학비인상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군필자들은 복무기간 동안 연방학비를 무이자로 대출받거나 대출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 개혁 법안은 1998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이를 주도한 연방상원 교육분과위원회 의장 에드워드 케네디(민주, 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은 “매년 78만명의 고교 졸업생들이 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도 학비가 없어 4년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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