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국정운영 평가회의 열려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국정운영에 대한 하와이 한인동포들의 평가회의가 열렸다.
3일 오후 6시30분 동서문화센터에서 각계 인사 1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평가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는 해결 가능한 사안을 집중 공략해 각개해결하고 산만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여창동 한민족 네트워크 위원회 하와이지부장, 김영해 한인회장, 차형권 평통위원, 동서문화 센터의 김충남 박사,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 교수, 서정민 정치학 교수, 강준 하와이아나 호텔 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형권 평통위원:
정법사 상임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본국정부의 종교편향적인 정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현 상황은 사회적인 문제라기 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곳 각종 한인 단체 행사에서도 기독교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의 식사기도 등이 이뤄지고 있다.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공공행사장에서의 기도를 삼가고 있다. 모든 일은 Checks and Balances(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기본으로 처리되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산에서 공부해야 할 스님들까지 나서겠는가..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와이아나 호텔 강준 사장:
한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류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나 타 문화권과의 상호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김영해 한인회장:
법질서 및 공공사회의 일원으로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들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봤을때 최근 본국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태도는 본국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가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협 UH 경제학과 교수:
법의 이념인 정의, 목적성, 그리고 안정성이 경제원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목표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으로 현 경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주의와 작은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목적과 수단은 획득했으나 물가관리 및 구체적인 정책 시행에서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의 환율정책의 실패는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종부세나 규제완화로 투자를 증진시키려한 의도는 좋았으나 일련의 성장정책 및 감세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감세를 하면 조세가 줄어 결국 국민들의 복지가 약화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복지 지출로 성장이 저하됐다는 말은 없다.
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연 성장세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정민 UH 정치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보다 보수적인 인사가 되길 바란다. 지난 여름 일본 방문시 야스쿠니 신사를 돌아보면서 느낀점은 한국에 진정한 민족주의 성향의 우파가 없다고 느꼈다. 진보 진영도 일관된 논리를 갖지 못하고 있긴 하나 무조건 정부가 바뀌었으니 지난날의 정책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국 진보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한국의 진보란 상당히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해 미국과 표면적으로는 험악한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나 그들(미국)이 원하는 바를 대부분 들어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이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을 방문해 친미 성향을 표방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 졌다.
김충남박사 EWC 연구원:
노무현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느니 말이 많았으나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대통령 못해먹게도 생겼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 1-2년간은 지지율이 낮은 편이며 절대적인 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도덕성이나 집권당 내분 등 자체적인 문제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고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고 나니 정치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 모든 이들을 감싸 안아야 하나 당에서는 특정계파의 리더로, 종교면에서는 특정 종교를 대변하고 일부 단체만을 우대하는 것은 반발을 부를 뿐이다.
1시간반동안 진행된 회의 내용은 이날 참석한 하석호 부총영사, 제동환 영사, 그리고 김의수 영사등이 정리해 본국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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