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경영대학 학장
금융위기 해소방안 제안

“현재 미국의 경제 위기를 해소하려면 떨어지는 집값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의 글렌 하버드 학장과 크리트 메이어 부학장은 2일 월스트릿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집값 하락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악순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은 집값 하락이 관련 증권의 손실을 불러 오고 이로 인해 자본이 줄어든 금융기관이 대출을 억제해 다시 집값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에 따라 문제가 주택시장을 넘어 확산되고 있어 우선 주택시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주택착공은 1980년대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빈집은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고 수백만명의 집 소유자들이 집값보다 많은 모기지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각 가정과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버드 학장 등은 그러나 집값은 부분적으로 모기지 금리에 좌우된다며 모기지 금리를 낮춤으로써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기고를 통해 정부와 의회가 모든 주거용 모기지 금리를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30년 고정 5.25%로 바꾸도록 승인하고 이 모기지를 투자자나 투기꾼을 배제한 채 국채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집값보다 모기지가 많은 주택의 경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30년 고정 금리로 모기지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