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남 박사
동서문화센터 연구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출범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신탁통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 하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47년 7월 완전 결열되고 말았다. 미국은 소련과의 합의하에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넘겼다.
유엔총회는 그해 11월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전역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견했으나 소련군과 북한공산집단의 거부로 북한지역에 접근할 수 없어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헌법제정을 위한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인 1표의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에서 등록유권자의 92.5퍼센트가 투표에 참가했으나 48개 정당이 난립했다.
선거결과는 이승만박사가 이끄는 독립총성회 55석(득표율 26%), 한국민주당 29석(13.5%), 대동청년당 12석(9.6%), 민족청년단 6석(2.2%), 무소속 85석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다수당이 없어 정치불안이 예상되었다. 이승만은 동대문에서 출마하여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몫으로 국회의석 100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었다.
5월 31일에 개원된 국회에서 이승만은 189 대 8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승만의장은 제헌국회 첫 회의에서 헌법제정과 신생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이 국회의 주요 목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른 정부를 수립하며 우리나라의 안전과 방위를 위한 국군을 편성하며 나아가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쌀을 포함한 주요 상품의 가격을 규제해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토지개혁을 실시해야 하며 법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교육을 진흥시키고 산업을 개발하며 … 소련과도 직접 우호적인 협상을 개시하고 일본과의 정치 경제 등 시급한 문제를 타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민주정부에서 국민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 우리 공화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의 복지는 전적으로 국민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헌법 제정에 착수했으며 유진오 전문위원이 마련한 초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착수했다. 유진오는 한국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국식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한 초안을 마련했으나 이승만의장은 “오늘날과 같은 혼란한 정세 속에서 내각제를 하면 권력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며 특히 한국과 같은 신생국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을 적극 주장했다. 그리하여 이승만의장의 주장이 반영된 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승만의장은7월 17일 이 헌법에 서명 공포했다. 이 같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헌법 제정은 5천년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일이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의원 198명 중 180표의 압도적 지지(김구 13표 획득)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 취임식은7월 24일 국회에서 거행되었으며 8월 15일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공식 선포하는 행사를 거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는 연설을 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 독재주의가 아니면 이 어려운 초창기를 헤쳐 나갈 길이 없다거나 공산분자의 도전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독재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마침내 악을 이긴다는 이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