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남 박사
동서문화센터 연구원

한미동맹 결성은 건국 60년의 최대 업적


지난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로 서울이두 달 이상 혼란에 빠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반미정서가 깔려있다.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시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맥아더장군 동상을 끌어내리려 했으며 북한보다 미국을 주적이라고 믿는 젊은이들이 더 많으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그들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결성되었고 그 동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게 인기없는 전쟁이었으며 그래서 휴전을 통해 조기에 끝내려 했다. 아이젠하워는 1951년 말 선거에서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래서 미국은 휴전을서둘렀다.
그러나 이승만대통령은 휴전은 한국에 대한 “사형집행 영장”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공산침략으로 수백만의 사상자가 났고 나라가 잿더미로 변했는데 휴전을 한다면 모처럼 찾아 온 통일의 기회도 놓지게 될 뿐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의 침략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는 1949년 미군 철수 다음 해에 공산침략이 있었음으로 그 같은 비극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휴전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으로부터 휴전 이후의 국가안보를 보장받고자 했다.
이대통령은 휴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강력한 국군 육성을 위한 원조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희망이 이 조약에 달려있다.” “미국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한국으로 하여금 휴전에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은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한국과 군사동맹을 결코 체결하려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안보위협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일본과도 방위조약을 맺으면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한국과의 방위조약을 기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방위조약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단독북진을 주장하고 수만명의 반공포로도 석방했다. 끈질긴 휴전반대에 분노한 미국은 두 차례나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국제사회로부터 “고집센 늙은이”라는 바난을 받았지만 그의 목적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려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미동맹을 쟁취하고자 했다. 그는 한국이 생존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강대국인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라 믿고 건국 직후부터 이를 위해 노력했다.
조속한 휴전을 위해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이 휴전협정에 동의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시키는데 필요한 군사원조와 10억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으로 인해 상당규모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약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초강대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 자신이 원했던 것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국제정세에 대한 뛰어난 인식, 결연한 의지, 뛰어난 협상력이 종합적으로 발휘한 결과이다. 그는 청년시절부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프린스턴대학에서 외교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워싱턴을 중심으로 20여년간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벌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뛰어난 외교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그는 “외교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미동맹 결성은 이대통령의 최대 업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6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으로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한국의 안전이보장되었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도 가능했던 것이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역사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미국이 월남평화협정을 맺고 군대를 철수하고 나서 월남이 공산화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므로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