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주지역의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 3사는 불법 콘텐츠 유통행위의 근절을 위해 앞으로 워싱턴 등 전국적으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KBS, MBC, SBS 등 한국 지상파 방송사들의 미주 법인과 All TV, 미주 내 유일한 합법적인 IPTV 사업체인 &TV(앤티비)는 지난 10일 북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대표: Jeff Kim)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오케스트라는 방송 3사의 프로그램들을 저작권자와 상호 협의나 허가 없이 다운로드 받아 유튜브, 마이 스페이스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배포, 방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권고와 제지가 있었음에도 오케스트라는 계속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7월 ‘불법 콘텐츠 서비스 근절 공동 대응 협약서’를 체결하고 미주지역의 불법행위 사업자들에게 중단 권고를 해왔다.
이들은 앞으로 대표적인 인터넷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소송을 통해, 미주 동포사회 내의 불법 콘텐츠 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M사이트, B사이트 등에도 법적인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일년 선금 등을 내고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앤티비 성연찬 대표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켜 합법적인 유통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 사이트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동포들도 타인의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상업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대표는 또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 각종 바이러스 등이 침투하여 컴퓨터를 고장 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해킹 등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송사들이 미주지역 인터넷 사이트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라는 정공법을 택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인터넷 사이트들의 대응방식 등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