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180여명이 추방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4일 공개한 ‘미 전국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계류현황’에 따르면 2010년 3월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돼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한인 추방 케이스는 1,49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버지니아 거주자 127명, 메릴랜드 거주자 55명이 포함돼 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이 가장많은 주는 542명으로 집계된 캘리포니아였고 뉴욕 200명, 버지니아 127명, 뉴저지 100명, 워싱턴주 71명 순이었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이 238명에 불과했던 2000년과 비교하면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약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며 1,019명에 머물었던 2008년에 비해서는 2년 사이 약 50%가 증가한 것이다.
김용국 이민변호사는 “이민당국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리 많이 엄격해졌다”며 “체류신분을 신청했다 거부된 비자변경 신청자나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이민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대응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과거에는 비자 거부자에게 자진 출국을 유도하거나 단순한 비자거부 통보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이민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 추방재판 급증 배경을 설명했다.
비자신청 거부자나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식 변화로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케이스는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은 22만8,421건으로 14만9,304건이었던 2001년에 비해 약 50%가 증가했다.
이민당국의 추방재판 회부가 늘면서 재판 소요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05년 평균 380일이었던 추방재판 기간은 2010년 439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돼 59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덕·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