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대법원은 사복경관이 술집에서 일하던 한 호스테스에게 2잔의 40달러 음료를 산 이후 함께 음란한 춤을 춘 것은 ‘매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로 출두한 ‘징 화 샤오’에게 사준 2잔의 술이 매춘을 위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검찰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기각시켰다.
피고측은 이들이 지난 2006년 ‘클럽 사라 리’에서 음란댄스를 출 당시 둘 다 옷을 걸친 상태였고 당시의 행위는 단지 손님을 위한 서비스였을 뿐 매춘은 아니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복차림으로 문제의 술집을 찾은 조엘 웨그너 경관은 “예전에도 같은 업소를 여러번 출입했었고 자신이 20달러 짜리 음료 대신 40달러 짜리를 사 주자 함께 춤을 추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웨그너 경관은 또한 피고가 자신의 사타구니에 골반을 문지르며 춤을 추자 성적으로 흥분됐고 이에 더해 그녀가 갑자기 “어머, 이게 뭐지?”라며 더 강하게 문지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웨그너 경관은 40달러 짜리 음료 2잔과 이 같은 행위가 ‘매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웨그너 경관은 피고측 변호사가 “샤오양이 40달러 짜리 음료를 사준다면 무엇이든 다 해준다고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케이스는 2006년 12월 에드윈 나시노 지방법원 판사가 해당 호스테스에게 500달러의 벌금형과 6개월의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고 중간항소법원도 항소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지난 25일 문대양 대법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열린 최종 심의에서 4대0의 표결로 기각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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