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학비융자 대출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지난주 연방의회 인준을 어렵게 통과한 리차드 코드레이 CFPB 신임국장은 일부 학비융자 대출기관의 영업방식이 수년전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만큼 위험하다며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드레이 국장은 졸업 후 대출상환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에게도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결국에는 고리의 학비융자를 대출받도록 교묘하게 끌어들이는 학비융자 대출기관의 마케팅 전술에서부터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은행보다는 사금융권의 학비대출기관이 상당수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CFPB는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되면 졸업생들의 학비융자 체납률이 특히 높은 영리대학이나 직업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학비를 조달하는데 한층 더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연방금융개혁법안에 따라 신설된 기구인 CFRB는 신용카드나 모기지 등 금융상품 규제와 점검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금융규제를 입안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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