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대학 학비의 안정화 추구를 위해 연방학비지원 정책 개혁을 추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앤아버 미시건 대학에서 학비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의 가치는 높이면서도 학비는 저렴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각 대학과 주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연방정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학비 보조금을 학비 인상 통제 노력 성과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도 공개했다. 연방정부가 학비 보조금 예산 규모 책정을 학비 인상 통제와 연계
해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연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현실화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출되는 퍼킨스론과 근로장학 및 SEOG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국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없이 연간 100억달러까지 예산을 확대하되 각 대학의 학비 인상 통제 노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올해 여름 기존보다 두 배 높은 6.8%로 인상되는 연방학비융자 이자율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만료되는 최대 1만달러까지 교육세금 공제 혜택도 영구 시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각 주별로 공립대학 학비는 낮추고 진학률은 높이는 경쟁을 유도해 10억달러를, 각 대학별 경쟁에 5,500만달러의 추가 예산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대학들이 입학지원자들에게 연간학비는 물론 졸업생 연봉과 취업률 정보도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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