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학비 세금 공제 혜택이 과거 행정부보다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당적인 교육개혁 싱크탱크로 알려진 ‘에듀케이션 섹터’는 칼리지보드가 입수한 연방국세청(IRS) 자료를 토대로 이번 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10억 달러 규모의 학비 세금 공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가정에 돌아갔고 연소득 7만5,000달러 이상인 가정까지 합치면 4분의3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호프 & 평생교육 세금공제 혜택’이 선보였을 당시 연소득 2만5,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 소득계층에 할당된 학비 세제 혜택은 69%를 차지했지만 ‘고등교육 세금공제 혜택’이 시행된 2002~08년까지는 동일 소득계층의 세제 혜택 할당 비율이 53%로 하락했고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뒤 2009년 선보인 ‘아메리칸 기회 세제 혜택 프로그램(AOTC)’이 시행되고서는 동일 소득계층의 혜택 비율이 38%까지 하락했다.

반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상인 소득계층은 1999~2001년에는 17%, 2002~08년도에는 38%로, 이어 2009년 AOTC 시행 후에는 44%로 늘어나 2만5,000~7만5,000달러 소득계층을 앞질렀다. 특히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소득계층의 혜택 비율은 2002~08년에는 13%에서 2009년에는 26%로 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국정연설에서 올해 시행이 만료되는 AOTC를 영구 시행토록 연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여서 중산층 혜택 증진을 겨냥했다는 취지와 달리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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