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재외국민 교육 약화 우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뉴욕한국교육원(원장 이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뉴욕한국문화원(원장 이우성)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및 타인종 대상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온 교육원을 한국문화 홍보와 보급을 맡아온 문화원에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국 국무총리실 주도로 실무 작업이 진행돼왔으며<본보 2011년 12월30일자 A3면> 해외 한국교육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한국시간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관련 법안은 두 기관의 상호 중복되는 사업을 연계시켜 협력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기관을 일원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원을 문화원에 통합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원 기능은 문화원 설치 근거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돼 재외동포 교육지원 등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표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행 여부가 확실해질 전망이지만 통과 여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통합에 필요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국회 표결이 부결됐을 때를 대비해 해외에 파견할 차기 원장 선발 심사도 기존 일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기관의 기능이 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해외 한국어 교육업무는 교과부와 문광부 이외에도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등 3개 부처가 연관된 영역이어서 두 기관만의 통합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고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원은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38개원, 문화원은 20개국에 24개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 3개 지역에만 두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이다. 두 기관의 통합은 교육원이 문화원에 통합돼 ‘문화원’ 명칭만 유지하는 방식을 따를 예정이어서 교육원만 운영 중인 미국내 시카고,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3곳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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