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무상 학자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지난달 연방 상원에 이어 이번 주 연방하원 예산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방하원 예산분과위원회는 연방교육부의 2013회계연도 예산을 11억 달러 삭감하는 대신 펠 그랜트를 제외한 기타 고등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찬성 8표, 반대 6표로 18일 승인했다.

펠 그랜트 인상은 2013~14학년도부터 종전보다 85달러 오른 한해 최대 5,635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외 저소득층을 위한 FSEOG와 연방 근로장학 프로그램 등 기타 연방정부 학비지원금의 연간 최대 지급 한도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앞서 연방 상원도 펠 그랜트를 85달러 인상하는 유사한 내용의 예산안을 지난달 교육·노동·보건 예산분과위원회<본보 6월14일자 A2면>에 이어 예산위원회에서도 이미 통과시킨 상태다. 예산안의 기본 내용은 유사하지만 고교 졸업장이 없는 학생에 대한 연방 학비지원 예산을 일부 복구시키고 원거리 온라인 교육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 명목의 펠 그랜트 지급 거부 등이 연방 하원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2013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이전에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예산은 보건예산의 일부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법 시행에 따른 자원마련 방식을 놓고 지속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원들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판세를 뒤집을 기회를 엿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표결 일정도 현재로서는 아직 미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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