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심판대에 다시 오른 대학입학시 소수계를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 유지를 촉구하는 각계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대학 입학 심사에서 인종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어스틴 텍사스 대학에 입학을 거부당한 백인 여학생 아비게일 노엘 피셔가 역차별을 당했다며 2008년 제기한 소송에 따라 올해 10월 재심리를 시작해 빠르면 내년 초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재심리에 앞서 각계 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접수일인 13일까지 전국 규모의 교육단체와 명문대학은 물론 주정부에서도 관련 정책 유지 필요성을 부르짖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총장을 비롯해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시시피, 몬태나,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 DC 등 전국 14개주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해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외 아이비리그 대학과 전국대입상담가협회(NACAC)를 비롯해 전국 39개 고등교육 그룹을 대표한 전미교육위원회(ACE)와 미국의 대다수 대학이 공동 사용하는 입학신청서를 운영하는 커먼애플리케이션사, 에듀코즈, 전국대학체육협회, 전미의과대학협회 등도 정책 유지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당초 연방대법원은 미시건 대학 법대와 연관된 2003년의 소수계 우대정책 관련 소송에서 대학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보수성향이 강한 대법관들이 줄줄이 자리를 꿰차면서 현재로써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법관 8명 중 확실한 지지표는 현재 3명 정도로 파악되는 실정. 게다가 재심리가 올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시작될 예정이어서 정치적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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