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과 더불어 2013~14학년도부터 연방 학비지원 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학비융자: 정부보조 스태포드론 연방학비융자 이자율이 2013년 7월1일부터 현재보다 두 배 높은 6.8%로 인상된다. 이자율 상승은 당초 올해 7월에 예정됐었으나 연방의회 민주·공화 양당의 극적인 합의로 1년간 기존의 3.4%로 동결된 바 있다. 이로 인한 연방정부 비용 부담이 60억 달러에 이르지만 대선이 없는 내년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 또 다시 저리로 동결되거나 연장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무상학자금: 펠 그랜트 연방 무상 학자금의 연간 최대 지원금이 2013~14학년도부터는 기존의 5,550달러에서 5,63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2년간 액수 변동이 없다가 소폭 인상된 것이지만 2013회계연도 이후에는 연방정부 예산부족으로 오히려 축소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세금공제 혜택: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출 명목으로 가구당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던 프로그램 혜택이 올해 만료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연장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부결되면 2013~14학년도부터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중단된다.
■학비융자 대출상환: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최저 상환금을 납부하고 융자대출금 탕감도 기존 25년 뒤보다 앞당겨진 20년 뒤부터 가능한 새로운 규정이 지난주 발표<본보 11월2일자 A3면>된 바 있다.
■학비의 투명성: 오바마 행정부는 각 대학의 학비정책을 투명하게 일반에 공개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학비지원 내역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켜 2013~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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