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펠 그랜트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현실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연방학비융자 이자율 책정 기준 변경도 요구하고 있어 연방의회의 채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펠 그랜트 연간 최대 지급액을 5,785달러까지 확대해 기존보다 140달러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펠 그랜트는 되갚을 필요 없는 무상 지원금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7월1일을 기해 현재의 두 배로 인상을 앞둔 연방학비융자 이자율 산출 기준도 새롭게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이자율 책정 방식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부보장 학비융자 대출은 0.93%, 정부보장이 아닌 학비융자는 2% 포인트 높게, 학부모나 대학원생이 학비를 대출받는 플러스(PLUS) 융자는 3% 포인트 높게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5%임을 감안할 때 정부보조 학비융자는 2.7%, 정부보조가 아닌 학비융자는 4.7% 이자율이 부과되는 셈으로 현재 각각 적용되고 있는 3.4%와 6.8%의 이자율보다 낮고 올해 7월 인상예정인 정부보조 학비융자 이자율 6.8%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자율 상한선이 없어 일부에서는 자칫 학생과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는 위험이 내재돼 있다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바마 예산안에는 이외에도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80억 달러를 지원하고 연방 근로장학 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5,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