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연방학비융자 이자율 두 배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이자율 인상을 저지하는 내용의 다양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한 방안과 유사한 대안을 공화당에서 속속 내놓으면서 양당 합의 가능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관련법안(HR 1911)을 상정한 연방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인 존 클라인(공화·미네소타) 의원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스태포드 론은 2.5% 높게, 플러스 론은 4.5% 높게 책정하고 각각 8.5%와 10.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이자율 산출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각각 0.93~2%와 3%씩 높게 책정하는 내용<본보 4월12일자 A6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이지만 공화당 방안은 매년 이자율이 변동되는 반면 오바마 방안은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이 다르다.
이외에 또 다른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이 이번 주 각기 상정한 유사법안도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책정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합의 도출이 한결 수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연방의회가 특단의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현재 3.4%인 연방 스태포드론 이자율은 7월1일부터 6.8%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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